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6527상임위 심의개정안

집단소송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6-02-03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gonews.kr2026-08-13중립

"소비자 피해 , 더 이상 개인의 싸움으로 남겨둘 수 없다"… 집단소송 제 ...

소액 피해 자가 일일이 소송 에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집단적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 법안 이름만 만들어서는 안 돼" 제정연대는 집단소송 제의 실효성은 법률 제정 자체보다 구체적인 제도...

newstomato.com2026-07-01중립

K-정책금융연구소 상반기 '좋은 법', 중벤스 성장·에너지 전환에 주목

집단소송법안 은 증권 분야를 넘어 일반적 불법행위에도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해 소액 · 다수 피해 자의 집단적 구제 수단을 마련하려는 법안 입니다. 상법 개정안은 이정문 민주당 의원안 등이 반영된 법제사법위원장...

munhwa.com2026-06-30긍정

집단소송 확대 대신 단체 소송 강화를[전문가 시선]

국회 내 179석의 다수 의 석을 점하고 있는 범여권이 하반기에도 기업규제 입법의 강행을 예고하고 있어서... 입 법안 이다. 집단소송 제나 단체 소송 제는 모두 개별 소송 제도로는 피해 구제가 어려운 집단적 소액 피해 의 효율적...

유사 개정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를 위해 강화된 자료제출명령과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채현일의원 등 32인2024-07-17

2217849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의 기술탈취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고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도입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장식의원 등 14인202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