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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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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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에너지설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as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124945_100516_1718_v150.jpg&w=3840&q=75)
[인터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에너지설비...
여기에 주택법 48조의3 개정안도 발의했는데, 해당 법안은 주택 전문가로 구성된 지자체 품질점검단이... 특히 기후 위기 시대에 탄소 중립 을 실현 하기 위해 서라도, 기존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리모델링 사업은...
탄소중립 구현 위해 화석연료 중심 난방공급체계 바꿔야?
내용은 주택법 측면에서는 에너지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열에너지의 탄소중립 을 위해 지열, 수열, 공기열...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 에 기여토록 개정(안 제28조제1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도시가스사업법 부문에서도...
히트펌프 보급 여건 정비…도시가스 공급의무 완화
일부개정법률안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국회...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 이 국가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국내 에너지 소비량의 약 48%를 차지하는 열에너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토지소유권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2012년 5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공동주택부지 내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에 대한 토지분할을 원활히 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운영과 교육시설 개선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분할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함 - 공유지분해당면적의 계산 시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오차의 처리방법을 명확히 규정함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월세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 민간부문에 의한 민간임대주택 공급도 확충되어야 하나 규제가 과도한 반면, 이에 상응하는 금융·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 이에, 규제 중심의 현행 「임대주택법」을 지원 중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하여 도시·건축 규제 완화 등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과 4년 이상 임대하는 단기임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임대사업자를 기업형임대사업자, 일반형임대사업자로 구분함 -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내용을 이 법으로 이관하고 자기관리형 및 위탁관리형으로 구분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및 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 등의 재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조세감면 및 택지 우선공급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사업자가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건폐율, 층수제한 완화, 판매시설, 업무시설 허용 등의 혜택을 부여함 - 국토교통부장 및 시·도지사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 - 촉진지구 지정권자는 건축제한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지구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음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관리방법의 결정 등 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임대사업자와 분양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으로 결정하게 하고, 임대주택법의 해당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임대사업자가 재활용품 매각수입의 사용 결정 등 입주자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생활권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관리 권한의 일부를 임차인대표회의에 위탁할 수 있게 함 - 임대주택 관리에 임차인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혼합단지의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며 임대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실현이 국가과제로 부상한 상황에서,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 전환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 의무화 등 화석연료 중심의 공급 체계를 완화하고, 친환경 난방 설비 보급을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히트펌프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일정 기준 이상의 공기열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