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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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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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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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9·7대책 후속법 국회 통과… 도시정비법은 다음 본회의서
주택법 개정안 중 먼저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개선된다. 조합 원 모집신고 요건을 현행 토지 사용권원 50%에서 토지매매계약서 80%이상으로 강화함과 동시에 지구단위 계획 을 선행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인 ...
국회, 노후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 등 주택 공급 6개 법안 통과
주택법 개정으로 지역주택조합 조합 원 모집신고 요건이 토지매매계약서 80% 이상으로 강화됐으며, 사업계획 승인 신청 요건인 토지소유권 확보기준은 95%에서 80% 이상으로 완화됐다. 도시형생활 주택 세대수 제한은 준주거...
'9·7 공급대책' 후속법안 국회 통과… 주택 공급 물량 확대 속도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지역주택조합 규제도 손질…도시형생활 주택 최대 700세대 주택법 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 원 모집신고 요건을 토지매매계약서 80% 이상으로 강화하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 요건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읍ᆞ면 지역 전체에 대해 국민주택규모를 10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활성화 및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기준을 300세대 미만에서 5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고, 역세권의 경우 700세대 미만까지 완화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제도 개선을 위해 조합원 모집주체의 가입 관련 사항 설명 사본 보관 기간을 5년에서 사용검사일까지 연장하고, 모집 광고에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 소유자 수를 포함하며, 조합 가입 신청 철회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모집주체가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을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까지 조합원의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여 주택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