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519상임위 심의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2-0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924상임위 심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침해소송에서 증거수집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당사자 신문 제도와 자료보전 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자료제출명령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법안
고동진의원 등 16인2024-10-25
2216343법사위 심의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하고 간사를 지식재산처장으로 하여 지식재산 총괄ᆞ조정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법안
김원이의원 등 10인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