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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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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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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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
대 규모 영업손실은 신안산선 사고 지체상금 및 복구 공사 비용과 공사 중단에 따른 추가 원가 투입, 지방 미분양 주택 사업장의 공사 미수금 대손상각비, 해외 프로젝트 대손상각비 등을 일시에 반영한 영향이 컸다....
가나 정부 프로젝트 연계, 서아프리카 인프라·에너지 박람회 참관기
아프리카 개발 은행(AfDB)이 주도하고 가나 정부, 스위스 정부, 기후투자 기금 (CIF)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8518만 달러 규모 ‘가나 미니그리드 및 태양광 넷미터링 프로젝트(Ghana Mini Grid and Solar PV Net Metering...
![[Who Is ?] 박철희 호반건설 총괄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10190117_139318.png&w=3840&q=75)
[Who Is ?] 박철희 호반건설 총괄사장
지방 시장 여건 악화뿐만 아니라 한국토지 주택 공사 (LH) 정책까지 변화하자 호반건설이 기존 방식의... 가로 주택 (908억 원) 등이 포함됐다. 모두 대형 재건축·재 개발 보다 사업 리스크가 낮은 소 규모 도시 정비사업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명시하고, 저금리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실적을 지역별로 반영하고,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기금 사용 특례를 신설하여 기금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 사업에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도시기금법상 주택계정 용도에 지방공사 출자금 보조를 추가하는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도시기금법상 주택계정 용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의 지원'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