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506상임위 심의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2-0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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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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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386본회의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저출생 현상 극복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10일'로 확대하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모성 보호와 일ᆞ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보완ᆞ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함.
이수진의원 등 13인2024-06-12
2200346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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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하게 하고, 난임치료 휴가 기간 및 유급휴가일을 확대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확대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는 등 현행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임.
박해철의원 등 16인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