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503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2-02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91상임위 심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임명까지의 기간을 90일 이내로 제한하고, 모든 인권위원에 대한 단일한 임명절차를 마련하며,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의 탄핵 근거를 명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의사 비공개 대상을 명확히 하며, 사회권적 기본권 침해를 인권위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등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 업무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회권 구제체계를 보완하는 법안임.
서미화의원 등 10인2026-07-15
2216417상임위 심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의 중립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가인권기구로서의 독립성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법안
서미화의원 등 11인2026-01-29
2216144상임위 심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임기 종료 시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예외적 규정을 삭제하여 임기 종료 시 당연퇴직 원칙을 명확히 하고,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용기의원 등 16인2026-01-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144상임위 심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임기 종료 시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예외적 규정을 삭제하여 임기 종료 시 당연퇴직 원칙을 명확히 하고,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용기의원 등 16인2026-01-19
2200773상임위 심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에 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단일 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인권위원의 자격요건에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장애인인 장애 인권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제도ᆞ운영을 개선하는 법안임.
서미화의원 등 31인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