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499상임위 심의개정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2-02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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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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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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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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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11상임위 심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학자금채권 및 구상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 연체자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고 청년층의 신속한 신용 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문수의원 등 10인2026-06-05
2214654상임위 심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교육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의 지도ᆞ감독 및 개선명령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부정수급 문제에 적극 대처하려는 것임.
강경숙의원 등 15인2025-11-27
2214005상임위 심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가구의 자녀 기준을 세 명에서 두 명으로 완화하고,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국공립대학 등록금 평균액의 100분의 50 이상, 셋째 이상의 자녀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여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도모함.
이훈기의원 등 12인2025-11-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488상임위 심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금융 활동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에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정의원 등 19인2025-01-14
2209405공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준비청년의 교육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를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임.
김대식의원 등 20인202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