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497본회의 심의개정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2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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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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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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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94상임위 심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균등처우 조항의 차별금지 사유에 "장애"를 명시하여 직업소개 등 결정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대우를 방지하고, 장애인에 대한 고용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정태호의원 등 10인2026-08-21
2220428상임위 심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수수료율이 높아 구직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므로, 이를 규제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춘생의원 등 10인2026-08-04
2218546공포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및 기업 정보, 직업 정보의 허위ᆞ과장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 등을 추가하고,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해당하는 구인자에 대한 고지 및 게재 관련 규정을 적용하며,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치 규정 및 전문기관의 지정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4-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849본회의 심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및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ᆞ과장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추가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해외 거짓 구인광고에 의한 취업사기를 방지하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2인2026-01-05
2217147본회의 심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취업사기 급증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구인광고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여 구직자 보호와 안전한 구인ᆞ구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태선의원 등 11인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