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변죽만 울린 용혜인 논란, 일단 비례를 100석으로 늘리자!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우리 대통령제에 있는 의회중심제(내각제)의 특징으로 오래도록 시행되어 온 제도이며, 국회법 어디에도 지역구 의원 과 비례대표 의원 을 달리 취급한다는 규정은 없다. 겸직이 의정활동과...
논란만 남기고 끝난 '용혜인 사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우리 대통령제에 있는 의회중심제(내각제)의 특징으로 오래도록 시행되어 온 제도이며, 국회법 어디에도 지역구 의원 과 비례대표 의원 을 달리 취급한다는 규정은 없다. 겸직이 의정활동과...
국회의원 출신 장관 ‘불패 신화’ 흔들 … 여야 대결에 ‘느슨한 청문...
하지만 임기 중 개각에서도 국회의원 발탁 비율이 높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1987년 이후 9명의... 오히려 의원의 장관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여 놨다. 전진영 선임연구원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하고, 위원 구성에 각 정당의 의석 수 비율을 반영하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미래연구원을 공식 보좌기구로 연계하여 국가미래전략 관련 사항을 전담 심의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개발원조 관련 사업 및 예산 심사의 효율성을 위해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경비대를 국회 자체의 경호ᆞ경비 인원으로 재편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경위처를 신설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회기가 아닌 기간에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수 있도록 임시회 집회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국회법」에 마련하여 불체포특권 포기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