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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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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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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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충청권 2025년 대학 기술지주회사 매출액 '극과 극'
2007년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학 협력 법) 개정을 하면서 제도로 도입됐다. 30일 대학 알리미에 따르면 2025년 충청권 대학 지술지주회사의 총매출액을 대학 별로 보면 건국대(글로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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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부는 지난 2020년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을 통해 외국 대학 의 산학 협력 단 설립 근거를 마련했으며, 2021년 말 IGC 내 모든 대학 에 산학 협력 단이 설치되면서 글로벌 산학 협력 기반을...
인천글로벌캠퍼스, 산학 협력 거점으로 키운다…외국 대학 5곳 R&D 연계
2020년 9월 외국 대학 도 산학 협력 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됐고, 2021년 12월 IGC 소재 5개 외국 대학 에 산학 협력 단이 설립됐다. 이날 행사는 외국 대학 산학 협력 단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는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 실태가 제대로 파악 및 점검되지 못하고 있음 - 고등학생 현장실습 제도보다 적게 이뤄져 다양한 측면에서 입법 미비 상황에 놓여있음 - 대학생 현장실습생 산업재해 승인 건이 총 52건으로 연평균 10.4건에 달한다는 점을 확인함 - 대학생 현장실습에 대한 교육부의 지도 및 점검은 현황 파악 수준에 그치고 있음 - 대학생 현장실습생 보호 조치 강화와 함께 실습 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과 대학생 현장실습의 질적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현장실습 운영기준에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과 현장실습의 지도ᆞ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교육부장관이 매년 대학생 현장실습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대학생 현장실습 시에도 고등학생 현장실습과 같이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 대학생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실습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현장실습에 참여하도록 하여 대학생 현장실습의 질적 향상과 기업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학생의 현장실습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 - 현장실습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율을 축소함으로써 기술지주회사의 기술 사업화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의 현장실습은 고등교육법 및 교육부 고시인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대학별로 상이한 현장실습 운영기준과 절차로 인하여 참여 학생, 실습기관, 대학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 현장실습 지원비 지급기준이 불명확하여 매년 저임금, 열정페이 등으로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발생하고 있음 - 직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을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학의 경우에도 현행법에 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방대학과 계약학과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등에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산학협력단 설치ᆞ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병원의 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