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489상임위 심의개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2-02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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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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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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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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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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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93상임위 심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합위기 1인 가구의 주거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1인 가구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주거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미애의원 등 11인2026-05-08
2214054공포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취약주택 거주자의 안전과 주거환경 문제 발생 시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5-11-10
2201762본회의 심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지하층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을 추가하고, 안전과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주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연희의원 등 16인2024-07-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539상임위 심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지원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명시하는 법안
박정의원 등 14인2024-06-17
2213762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여 총급여액 7천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300만원 이하인 청년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업자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특례를 2025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정태호의원 등 13인202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