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488상임위 심의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2-02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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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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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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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120상임위 심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소비자 기만 행위,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없이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사 분할 시 과징금 부과ᆞ징수에 대한 입법적 공백을 보완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남근의원 등 17인2026-02-26
2216669상임위 심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법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여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안
신장식의원 등 10인2026-02-09
2210705상임위 심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다크패턴을 활용하여 부당이익을 얻는 경우, 과태료 대신 사업자가 얻은 이익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재섭의원 등 10인2025-06-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705상임위 심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다크패턴을 활용하여 부당이익을 얻는 경우, 과태료 대신 사업자가 얻은 이익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재섭의원 등 10인2025-06-11
2211597본회의 심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간 거래(C2C)에 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이용후기의 관리투명성을 강화하며, 변화된 시장현실에 부합하도록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는 등 디지털 거래환경에서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추경호의원 등 10인202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