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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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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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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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임종득 의원, 산학 협력 제도 개선 통해 '쉬었음' 구직자 줄이기에 나선다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대학에서... 제고하고 산학연협력 활동으로 채용연계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
임종득 의원, 산학 협력 제도 개선 등 3개 법안 대표발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임종득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제고하고 산학연협력 활동으로 채용연계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
임종득 의원, 산학 협력 제도 개선…'쉬었음' 구직자 줄이기 나서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사진... 제고하고 산학연협력 활동으로 채용연계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 극복과 육아휴직 장려, 농어민의 영농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위해 내국법인의 출연금 2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인력 지원시 인건비 10% 공제, 구축 지원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의 원활한 성장과 지역 간 균형 발전, 혼인 장려,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세액공제 확대, 과세특례 적용, 소득공제 한도 확대, 혼인 세액공제 신설, 주주환원 확대기업 세액공제 등을 포함하며,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