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485상임위 심의개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2-0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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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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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060상임위 심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무의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유형 및 응시자 준수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나무병원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발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계속 수행하도록 하며, 수목진료센터의 지정ᆞ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임.
이병진의원 등 14인2025-02-11
2204238본회의 심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수목을 수목진료제도의 예외적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업무를 재정비하며, 수목진료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5인2024-09-24
2123944상임위 심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목진료에 관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지역별로 수목진료 지원기관으로서 국?공립 나무병원과 수목진단센터를 운영하면서 수목진료 기술의 연구?개발, 교육 및 홍보 등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음 -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지속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수목진료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목진료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임이자의원 등 10인2023-08-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238본회의 심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수목을 수목진료제도의 예외적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업무를 재정비하며, 수목진료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5인2024-09-24
2218023상임위 심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설계, 감리 및 수행 주체에 나무병원을 포함하여 방제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임미애의원 등 11인2026-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