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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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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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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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무원도 평생 세금냈는데 기초연금 은 안 준다?"…공노총, 기초연금 지...
김선민 의원도 " 직역연금 수급권자 와 배우자 에 대한 기초연금 원천 배제 조항은 공직에 종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노후소득보장제도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불합리한 지급 차별"이라며 법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김...
공노총, 공무원 연금 지급정지제도· 기초연금 차별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공무원 연금 뿐만 아니라 사학 연금 ·군인 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와 그 배우자 를 소득과 재산 수준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지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제출된...
정치권 ' 연금 개혁' 재시동…주요 쟁점은?
지급되는 ' 직역연금 '과의 연계 및 형평성 문제다.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가 소득...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공무원·군인·교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 연금액이 적은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배제 규정을 완화하여 노후 빈곤 완화와 공적연금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노인으로 조정하고,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노인 생활 안정을 보장하려는 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혼 시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규정을 개정하여, 혼인기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수급권이 상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