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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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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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9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41470_73934_5452.jpg&w=3840&q=75)
[위클립] 9월 2주
직역연금 수급권자 차별 철폐 기초연금법 개정 발의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정부가 지난주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을 발표하며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도 소득 하위 45%에 해당할 시 기초연금 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전북도공조노조 직역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차별 철폐 촉구
현행법은 공무원·사학·군인 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와 배우자 를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직역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로 실제 소득과 재산을 심사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공무원연맹 “ 직역연금 수급권자 이유 기초연금 적용 차별 폐지해야”
이에 이수진 의원과 함께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자 및 그 배우자 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제외 규정을 2029년부터 삭제하고 2027~2028년에 한해 수급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역사적 이주배경 등 예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경우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을 제안함.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와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제외 규정을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 동안에 한하여 수급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차등적용 규정으로 개정하고, 2029년부터는 차등적용 규정도 폐지하여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도 일반 국민과 동일한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 연금액이 적은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배제 규정을 완화하여 노후 빈곤 완화와 공적연금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노인 생활 안정을 보장하려는 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혼 시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규정을 개정하여, 혼인기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수급권이 상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