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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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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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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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의계약으로 도배된 '익산 신흥공원' 조성 사업…특정 조합 '일감 몰아...
익산시는 기존의 신흥공원을 가족이 찾을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 하기 위해 지난 2023년 말부터 △ 도시숲 ... 익산시가 주장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역시 '지자체의 산림사업을 조합에 위탁해 시행할 수...
서울 도시숲 많을수록 지표면 온도 낮아…25개 자치구 분석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은 도시에서 보건·휴양과 정서 함양 등을 위해 조성 · 관리 하는 산림과 수목을 도시숲 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도시숲 기능 분류에는 폭염과 도시열섬 등 ...
철원군 "가로수 훼손하면 처벌"…1만6천본 관리 , 군민 보호 협조 당부
힘쓰는 등 사계절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고의적인 훼손 행위는 가로수의 생육을 저해하고 보행 안전과 도시 미관을 해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현행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로수의 과도한 가지치기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필요함 -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는 경우 수목의 100분의 25 이상을 제거할 수 없도록 하고, 국민의 안전과 관련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의 100분의 25 이상 가지치기를 할 수 있도록 함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숲등의 조성ᆞ관리 계획이 10년 단위의 장기적ᆞ포괄적 계획으로 변화하는 국민 요구에 즉각적인 대응이 미흡함 - 가로수에 관한 체계적인 조성ᆞ관리 계획 역시 부재함 - 심의위원회가 가로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심의위원회 명칭도 가로수가 포함되도록 하여 가로수를 보다 체계적ᆞ효율적으로 조성ᆞ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도시숲등 조성ᆞ관리계획과 연계된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도시숲ᆞ가로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연차별 가로수계획과 진단조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드론 비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에 안전성 확보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 훈련 실시 근거를 신설하며,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권한 확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기본계획 수립 절차 개선, 집행계획 절차 간소화, 재난 안전 관련 계획 사전 협의 등을 통해 재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