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482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2-0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214상임위 심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국유림에 대해 종류 재구분 및 처분, 사용허가를 가능하게 하여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상범의원 등 10인2024-06-07
2209526상임위 심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법에 따라 지정된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국유림에 대해 종류 재구분 및 처분, 사용허가를 가능하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개정안임.
이원택의원 등 11인2025-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