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481상임위 심의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2-0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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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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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60상임위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직종에 따른 열거주의 방식에서 실질에 기초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노동시장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박홍배의원 등 14인2026-07-01
2214265상임위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ᆞ농어업인에게도 예술인ᆞ노무제공자와 같은 출산전후급여를 지원하는 법안으로 출산에 따른 소득감소 해소 및 농어촌 인구소멸 문제 대응에 기여함
임호선의원 등 11인2025-11-14
2213554상임위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구직급여 요건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으로 조정하여 예술인의 구직급여 지급을 현실화하고자 함.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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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26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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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ᆞ농어업인에게도 예술인ᆞ노무제공자와 같은 출산전후급여를 지원하는 법안으로 출산에 따른 소득감소 해소 및 농어촌 인구소멸 문제 대응에 기여함
임호선의원 등 11인2025-11-14
2205763상임위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에게도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여 출산과 육아로 인한 자영업 중단 및 소득 감소를 보전하려는 법안
조배숙의원 등 10인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