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6481상임위 심의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2-0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maeil.com2026-05-03중립

[기고] 외국인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과 한계

있어야지 출산전후휴가급여 나 육아휴직 급여 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는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자영업자 , 1월 미만 기간동안 고용 되는 일용근로자, 비상근...

jndn.com2026-03-30중립

전업주부라도 본인 희망 땐 임의가입

고용보험법 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 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납부예외 신청 기간이 달라진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면 90일의 기간 동안 출산전후휴가급여 를 받게 되어 90일 동안 납부예외가 인정되고, 우선지원 대상 ...

dt.co.kr2026-02-03중립

자영업자 폐업·실업· 출산 까지 모두 지원…안철수, 고용보험법 발의

왔으며, 출산전후휴가급여 역시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생계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선 자영업자 구직 급여 수급요건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존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