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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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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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지방세 제 개편]특구 이전·유턴 기업 稅 대폭 감면… 지역 경제 활력 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3%252F03%252F02%252FNISI20230302_0001207355_web.jpg&w=3840&q=75)
[ 지방세 제 개편]특구 이전·유턴 기업 稅 대폭 감면… 지역 경제 활력 제...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신증축자 중 지방에 소재한 경우 현행 취득세 50% 감면은 유지되나 재산세 감면율은 50%에서 60%로 높아진다. 수도권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의 경우에도...
'코로나 극복' 中企·농어업인 취득·재산세 감면 3년 연장
5개 법률은 지방세특례제한법 ,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벤처기업 집적 시설, 창업보육센터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등 11개 업종 중소기업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일괄...
[ 지방세 법 개정]'코로나 극복' 中企·농어업인 취득·재산세 감면 3년 연...
해당 법률은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다. 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또 벤처기업 집적 시설, 창업보육센터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등 11개 업종 중소기업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일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를 2026년에서 2030년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과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 중소기업의 재산세 면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 주거안정 지원,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기업ᆞ벤처 육성, 청년 지원, 창업 활성화 및 개인지방소득 관련 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신기술창업집적시설 관련 부동산에 대한 조세감면 지원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과 농업협동조합의 농지 및 부동산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촌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