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로봇에 목맨 현대차·보스턴다이내믹스, 미국 로비활동 확대
로비 목적 이었다. 2026년 상반기에는 개별 법안에 대한 로비 업무가 대거 추가됐다. 국가 로봇위원회법, 미국 안보 로봇법, 휴머노이드 ROBOT법, GUARD법, 2027회계연도 국방 수권법상 무인 지상체계 등이 대표적이다. 이중 가장...
사천시 "우주항공산업 생태계 촘촘히 갖춘 도시 시민 행복 달고 우주항...
이번 특별기획은 단순히 민선 9기 주요 정책을 소개하거나 성과를 전망하는 데 목적 이 있지 않다. 우주항공청... 대응, 국방 과 물류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가 됐고, 발사체는 국가 기술력과 안보 역량을 상징하는 척도가...
국민의힘 “민주 입법독재·호남 반도체 맹탕규탄…‘국민특검’ 수용...
무기력한 안보 대응을 지적하고, 국가 유공자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배정을 외면하는 정부의 각성을 요구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코로나 백신 피해 구제 및 필수의료 대책, 재정 준칙 도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재정 관련 서류에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추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국회 제출, 정책펀드 청산금 재투자 및 회수재원 현황 국회 제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와 재정민주주의를 위해 정부의 증액동의권 기준을 프로그램 단위로 명확히 하고, 세입예산 재추계를 의무화하며, 대규모 세수 부족 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관의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의로 조정하지 못하게 하고, 배정계획 조정 및 배정유보 시 독립기관의 장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관의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의로 조정하지 못하게 하고, 배정계획 조정 및 배정유보 시 독립기관의 장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재정 관련 서류에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추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국회 제출, 정책펀드 청산금 재투자 및 회수재원 현황 국회 제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