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6478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2-02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42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이 어업을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2년 연장하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0인2026-07-24
2219847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이 어업을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7-09
2218721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림ᆞ해양 부문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간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2인2026-04-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950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등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6인2025-11-06
2214343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가인구 감소와 어촌의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형어선 및 어업권, 양식어업권 취득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어기구의원 등 10인2025-11-18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