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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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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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관절염 명의의 진료실]근감소증 막는 데 단백질보다 더 중요한 것!](/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kunkang.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1233_42252_5241.jpg&w=3840&q=75)
[관절염 명의의 진료실]근감소증 막는 데 단백질보다 더 중요한 것!
2016~2018년 국민건강 영양 조사에서 한국인 전체 성인의 1일 총 단백질 섭취량 /(체중 1kg당 섭취량 )은 남성 83.... 3 당뇨병 증가 |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은 탄수화물이나 당류 (단것)를 많이 먹어서 걸리는 병'이라고...
![[뉴컬 웰니스] 식이섬유 하루 25g 권장… '귀리·보리' 식단 전성시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c.press%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620757_844769_419.png&w=3840&q=75)
[뉴컬 웰니스] 식이섬유 하루 25g 권장… '귀리·보리' 식단 전성시대
충분 섭취량 은 남성 25g, 여성 20g 수준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내부에도 식이섬유를 주요 다량영양소 범주에 정식으로 포함했다. 국민 건강증진 에 필요한 41종 영양소 개정안에 곡류와...
설탕부담금, 근거 있나, 얼마나 먹어야 독이 되나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설탕부담금 법안은 이 대통령이 1월 28일 소셜미디어... 달리 한국인의 당류 섭취량 은 증가 추세다. 2월 10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국민건강 영양조사에 따르면 2023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로 규정하고 있음 - 전인건강의 정의를 명시하고 보건복지부가 일정 기준을 갖춘 특별자치시ᆞ특별자치도 또는 시ᆞ군ᆞ자치구를 전인건강도시로 지정함으로써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을 위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전인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체활동의 부족은 고혈압, 심혈관질환, 당뇨, 유방암, 대장암, 우울증 등을 유발함 - 우리국민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신체활동은 영양과 더불어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고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필수사항임 - 국민건강증진법 내 신체활동 증진에 관한 내용이 전무한 실정임 - 현행법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이자율 등과 관련해서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제도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법률 개정으로 「국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임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 건수와 부과금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을 뿐,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등 흡연자의 금연 유도를 통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과태료 부담 역시 저소득층에서 더 클 것으로 예상됨 - 보건소 또는 병의원을 통해 제공되는 금연 지원 서비스를 통해 약 30∼40%는 금연에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흡연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은 질병 치료 중심의 사업에 치우쳐 있음 - 질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은 매우 부족한 실정임 -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로 전환하고 전 국민 평생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임신부의 음주는 태아알코올증후군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됨 -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용도에 흡연피해 예방 및 지원을 추가하여 비흡연자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건강관리의 개념을 규정하고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정의에 건강관리를 포함시킴 - 주류 판매용 용기에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주세대 주민의 동의를 얻은 경우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 - 보건교육의 내용에 보건의료 이용 부문을 추가함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체납 시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하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함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 용도에 흡연피해 예방 및 지원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탕세를 도입하여 가당음료 제조ᆞ가공 및 수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당뇨ᆞ비만ᆞ고혈압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당음료 제조, 가공, 수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따라 관련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