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472상임위 심의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1-3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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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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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093상임위 심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광고 시 임금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
이정헌의원 등 10인2026-06-02
2217855상임위 심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고용세습'이라 불리는 불공정 채용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등을 우선하여 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구직자의 채용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희용의원 등 10인2026-03-30
2215938상임위 심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구인자가 채용광고를 최초 게시할 때 기재해야 하는 중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법안
이춘석의원 등 10인2026-01-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669상임위 심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 과정에서 요구하거나 수집해서는 안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구직자 본인의 임신여부, 종교, 병력, 출신학교를 추가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박홍근의원 등 10인2025-01-21
2212703상임위 심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 대한 괴롭힘을 금지하고, 구인자에게 예방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
박홍배의원 등 12인2025-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