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471상임위 심의개정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1-30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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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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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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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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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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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542상임위 심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권의 서민금융 공통출연요율을 현행 0.06%에서 최소 0.2%로 상향 조정하여 안정적이고 상시적인 서민금융 재원을 확보하고, 서민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는 법안이 제안됨.
김남근의원 등 16인2025-11-25
2203269공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은행의 이자 수익 급증에 비해 대출 차주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서민금융보완계정 잔액 감소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은행의 출연 비율을 높여 서민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대안을 제안함.
정무위원장2024-08-27
2201084본회의 심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비율을 1만분의 7 이상 1천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은행이 추가 출연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천준호의원 등 10인2024-06-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326본회의 심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비율을 높여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를 도모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강준현의원 등 11인2024-06-11
2203269공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은행의 이자 수익 급증에 비해 대출 차주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서민금융보완계정 잔액 감소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은행의 출연 비율을 높여 서민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대안을 제안함.
정무위원장202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