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470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1-30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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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331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앞당기고,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을 확대하며,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국민연금의 실질적 보장성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임.
김남희의원 등 13인2026-04-14
2217750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고, 추가 산입 시점을 복무를 마친 날로 변경하여 청년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남인순의원 등 10인2026-03-25
2217677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고, 군 복무기간과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복무를 마친 날과 자녀를 출산한 날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김미애의원 등 11인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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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677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고, 군 복무기간과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복무를 마친 날과 자녀를 출산한 날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김미애의원 등 11인2026-03-23
2210576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 크레딧 제도의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군복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기간을 산입하고, 추가 산입 기간의 상한을 18개월로 늘리는 법안을 제안함.
백선희의원 등 10인202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