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469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1-3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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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14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선박에 대한 취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친환경선박 보급을 촉진하고 해운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0인2026-06-08
2218972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교통, 주택, 지역균형발전 및 서민금융 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5-14
2203081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림ᆞ해양 부문 지방세 감면 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2인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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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보육센터와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1인2026-02-02
2209343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부문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으로,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농산물 유통자회사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포함함.
김선교의원 등 11인202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