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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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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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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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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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고 여성 보복살해한 30대…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위치추적기를 부착 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또 “가석방 등으로 사회에 복귀할 경우 추가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사형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 전자 발찌) 부착 명령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인해 이미 전자장치 부착 중인 경우, 스토킹범죄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을 갈음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석 피고인의 전자장치 훼손 방지 및 구속집행정지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범죄 행위자에게 스토킹범죄와 마찬가지로 전자장치 부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제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ᆞ청소년 간음ᆞ추행 죄를 저지른 사람을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에 포함하고, 보호관찰관의 주거지 등 출입을 강화하며,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법안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SNS 등을 이용한 범죄 유형의 피부착자 등을 관리ᆞ감독할 수 있는 준수사항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재범 방지에 필요한 준수사항 부과, 추가 등의 신청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