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465본회의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1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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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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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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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29공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시ᆞ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및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개정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일부 선거구에서 중ᆞ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며, 비례대표시ᆞ도의원정수를 상향하고, 후보자비방죄 대상을 정비하며, 선거권이 없는 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정치개혁특별위원장2026-04-17
2217643본회의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규모와 관계 없이 모든 자치구·시·군의 시·도의원정수를 최소 1명으로 보장하고, 시·도의원지역구 획정 시 '면적'을 고려 요소로 명시하며, 도서·산간·접경·농산어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을 확보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1인2026-03-20
2216847본회의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봉쇄조항을 삭제하고, 의원 정수를 100분의 30으로 확대하여 정치적 다양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법안
정혜경의원 등 13인2026-02-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184본회의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의원 최소 정수 배정 기준을 인구 5만명에서 4만명으로 변경하고,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는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
이원택의원 등 10인2025-04-28
2216218본회의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 이상으로 하고, 산정 기준을 조정하여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며, 비례대표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 정수를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