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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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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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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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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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세외수입 가운데 일부 국가채권 은 국가채권관리법 ,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리되고 나머지는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다. 이 때문에 현재 구조에서는 특정 기관이 국세외수입 전체를 통합해 관리하기...
금융권, 금융권, AI 기반 투자 플랫폼 구축부터 자립준비청년 교육·지역...
국내외 주식과 파생상품, 채권 , 금현물 등 다양한 금융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여러 계좌를 한... 현직 토스 팀원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 저축·투자, 절세, 신용 관리법 과 더불어 최근 청년층을 위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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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7) 건설∙부동산법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이후 수급인의 채권 자가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물품 관리법 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를 각 규정하였다. 다만 시장 등이 아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납된 국가채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재정수입을 확충하고 국민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채권 체납액 회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의 체납액이나 관리정지된 채권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 체납자 은닉재산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체납자 은닉재산의 파악을 통한 국가채권 회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활용부과금 면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환경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과세자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하며,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미준수 시 제재수단을 도입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국적 기업 등 일부 기업이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여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