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463상임위 심의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1-3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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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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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766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없는 공장시설 피해 지원 규정을 추가하여 재난 피해 복구와 생계 안정을 위한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0인2025-12-02
2210271공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근 대규모 산불로 인한 피해자 지원제도 보완을 위해 소상공인, 농·어·임업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 구체화 및 확대, 도시가스요금 및 지역난방요금을 간접지원 대상에 명시하는 대안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5-04-30
2209874본회의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재난 피해 지원 범위에 사업장 시설물 복구비를 포함하여 지원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2025-04-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881공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난 발생 시 효율적 수습을 위해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이 관계 기관에 소속 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지침 작성·통보 등에 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역할을 규정하며, 해양재난 긴급구조 지휘권자에 관한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5-03-12
2204075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 발생 시,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자 유가족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유가족 모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건영의원 등 10인202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