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461상임위 심의개정안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1-30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t.chosun.com2026-09-18중립
정부만 좋은 '해킹 과징금 10%' 피해자 는 '빈손'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를 낸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을 전체 매출액의 3%에서 10%로 높인 가운데... 재원으로 '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 '을 설치하는 법안 을 발의했다. 법안 은 해당 기금 을 피해자 상담과...
techm.kr2026-09-11중립
[과징금 10% 시대] ③ 수천억 철퇴에도 피해자 배상은 별개... 기금 화는 ...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가 이어지면서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하는 '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법안 '을 대표 발의했다. 기금 을 개인정보 위가 관리하면서 개인정보 침해 ...
it.chosun.com2026-08-28중립
2천만명 개인정보유출 티빙 과징금 100억대 예상… 반복되는 '솜방망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의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담은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도... 재원으로 '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 '을 설치하는 법안 을 발의했다. 기금 은 피해자 상담과 법률·소송...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462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침해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신설하고 국가재정법에 반영하는 내용의 법안
박상혁의원 등 10인2026-01-30
2212672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정보주체의 보호 및 지원에 사용하도록 하는 개정안
박정하의원 등 10인2025-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