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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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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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동행사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을까. 경찰 수사와 별개로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사실관계 파악과 후속 조치 마련이 논의되고 있다. 당장 피해 학생 은 개학과 동시에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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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혀 소년부 보호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된 고등 학생 은 전과도... 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다. 현행 소년법은 소년부 보호 처분에 대해 장래...
가려진 진실과 외면받는 상처, 40년 전 기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폭력 예방 뿐 아니라 피해 학생 ...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는 범죄나 폭행 등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뒤 지속적으로 공포감과 압박감을 느끼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이버폭력 촬영물 유포 시 교육부장관이 신속한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를 요청하도록 하여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학교폭력 관련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안 처리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등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학생에게 통역 및 번역을 지원하고, 외국의 한국학교와 같이 물리적으로 가해학생 조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포함하고,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여 장애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 학교폭력 사건의 심의 과정에서 해당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 요청 시 전문가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여 장애학생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