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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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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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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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차별화된 사업으로 문화 도시 경쟁력 우뚝선다.
지역만의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며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문화 도시 조성 사업은 지역 문화 진흥법 을... 이는 안성 문화 의 국제 적 확장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며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공예·민속예술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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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두텁게 하고 말고를 떠나서 환경 기반 자체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뮤지컬계에서는 뮤지컬 진흥법 을... 대중 문화교류 위원회가 신설됐고 박진영씨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순수예술 분야 가 위축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
- 한류의 확산과 관련하여 국가 간 국제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및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한 법적ᆞ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국가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려는 것임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
- 국제문화교류는 한국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계기이자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 문화의 세계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임 - 국제문화교류가 지니는 의의와 중요성에 비추어 현행 업무수행 체계는 각 부처별 상호 연계나 조정이 미흡하여 업무의 유사성과 중복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에 따른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정부가 국제문화교류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국제문화교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 중인 국제문화교류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ᆞ조정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을 설립ᆞ운영하여 체계적인 국제문화교류를 추진하도록 하는 등 법적ᆞ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정부의 국제문화교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국제문화교류는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기관·단체,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개별 법률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 국제교류 등의 활동으로 정의함 -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문화교류위원회를 둠 - 국가 간 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함 - 해외에서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 국가홍보 등과 관련된 국제문화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코리아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함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
- 국제문화교류는 한국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계기이자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 문화의 세계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로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이 요구됨 - 국제문화교류가 지니는 의의와 중요성에 비추어 현행 업무수행 체계는 각 부처별 상호 연계나 조정이 미흡하여 업무의 유사성과 중복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에 따른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정부가 국제문화교류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국제문화교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 중인 국제문화교류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ᆞ조정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을 설립ᆞ운영하여 체계적인 국제문화교류를 추진하도록 하는 등 법적ᆞ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정부의 국제문화교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국제문화교류는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기관ᆞ단체,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개별 법률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 국제교류 등의 활동으로 정의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국제문화교류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ᆞ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제문화교류위원회를 두도록 함 - 국가 간 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함 - 해외에서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 국가홍보 등과 관련된 국제문화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코리아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를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및 유치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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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 위촉 시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격기준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안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와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