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455상임위 심의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6-01-30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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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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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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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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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03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 악화 시 납품업자등이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납품ᆞ판매 이후 대금 지급 기한을 10∼20일로 단축하고, 예외를 엄격히 적용하며, 상품판매대금 및 상품대금을 별도의 신탁ᆞ예치 계좌에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강일의원 등 11인2026-08-26
2220449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의 상품판매대금 및 상품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여 납품업자등의 대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유통시장의 거래 안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최기상의원 등 10인2026-08-05
2220027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 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고, 납품 대금의 일부를 관리기관에 별도 관리하도록 하여 납품업자의 대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유통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임이자의원 등 13인2026-07-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821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체의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특약매입거래는 40일에서 20일로, 직매입거래는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판매촉진비용 및 판매장려금의 납품업체 부담을 제한하여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
박상웅의원 등 14인2025-12-31
2216840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특약매입거래ᆞ매장임대차ᆞ위수탁거래의 경우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하여 납품업자의 자금 운용상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법안임.
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