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454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1-30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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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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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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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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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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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686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국내 건강보험 '먹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에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외국의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건강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의 국민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미애의원 등 26인2025-01-21
2203427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한 차별적 보험급여 제한을 평등권 침해로 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보험료 2회 이상 체납 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두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김선민의원 등 12인2024-08-30
2201697공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당 규정을 개정하고 급여 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는 것임.
박희승의원 등 11인2024-07-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466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국적동포 65세 이상의 가입자 중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과 그 세대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
김문수의원 등 13인2026-01-30
2213560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 예술인,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원 등을 직장가입자로 전환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