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시 형의 감면 규정을 포함하여,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적발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자본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위법행위임 - 자본시장의 거래규모가 확대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 수법도 지능화ᆞ조직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액 산정 방식을 법률에 규정하며, 자진신고하거나 범죄 규명 등에 기여한 경우 그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하고 관련 부당이득을 박탈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불공정거래행위나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을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하되 각 유형별로 대통령령에서 산정방식을 정하도록 함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또는 부정거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 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를 한 자가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발각되기 전 자백하거나, 다른 사람의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 사실을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진술하여 범죄의 규명 등에 기여한 경우 형벌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 - 공매도 관련 행위의 적발 가능성을 높여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행위자의 계좌 지급정지 및 상장법인 임원선임 제한 조치를 도입하여 불공정거래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매도 업무 처리 시 공매도전산시스템 이용 의무화와 불공정거래행위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