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452상임위 심의개정안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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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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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137상임위 심의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범위에 토지 외에도 건축물과 공작물을 포함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통합협의체를 구성하여 입체적이고 통합적인 개발을 도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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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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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44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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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의 사업 범위에 항만재개발구역 내 상부시설을 뜻하는 건축물ᆞ공작물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분양, 임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항만과 그 주변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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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상부 시설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항만재개발사업의 정의를 정비하며, 무상귀속 관련 불확실성 해소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재수의원 등 10인2026-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