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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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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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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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20년간 공직 출마 제한 추진…남인순, 법안 발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대통령· 국회의원 · 지방자치단체 장· 지방 의원 출마를 20년간 제한하는 법안 이 추진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
미성년 성범죄자 ' 공직 출마' 20년 제한···남인순, 개정안 발의
지방자치단체 장· 지방 의원 등 선출직 공직 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이 국회 에 제출됐다. 현행법상 일반... 남인순 국회 부의장(민주당,서울 송파병)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공직선거법 」 개정안을...
보궐 선거 유발하고 '나 몰라라'?..4년 동안 개정 시도만 12건
지방 의원 재보궐 선거 경비를 지방자치단체 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77조에 따른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한 관련 법 개정 시도는 수없이 반복됐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색했더니, 지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시ᆞ도지사, 자치구ᆞ시ᆞ군의 장 선거에서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중 여성 비율을 40%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정치 영역에서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품 제공ᆞ수수 행위가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여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하며, 기초의원선거에서 하나의 기초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여 소수정당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기초의회 진출을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의 증가 및 감소로 인해 하나의 구ᆞ시ᆞ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ᆞ시ᆞ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에도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하며, 기초의원선거에서 하나의 기초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여 소수정당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기초의회 진출을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