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447상임위 심의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1-3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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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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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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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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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405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협찬의 불법과 탈법행위를 막기 위해 협찬 관련 규정을 법으로 직접 규율하고, 협찬고지와 간접광고 표기를 의무화하며, 방송광고와 협찬 매출현황 자료를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민희의원 등 26인2024-11-08
2205020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찬의 정의와 협찬 금지 대상, 협찬 관련 부당행위의 금지 등 협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홈쇼핑방송사업자의 연계편성 금지 사항을 신설하고, 협찬고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정헌의원 등 15인2024-10-30
2104634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법에 협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협찬고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 협찬고지 의무 사항 및 협찬고지 금지 사항 마련함 - 협찬 등 관련 자료 보관ᆞ제출 의무 마련함 - 협찬 및 협찬고지 관련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함
정부2020-10-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020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찬의 정의와 협찬 금지 대상, 협찬 관련 부당행위의 금지 등 협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홈쇼핑방송사업자의 연계편성 금지 사항을 신설하고, 협찬고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정헌의원 등 15인2024-10-30
2212971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심사 폐지와 이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사업 운영 자율성 강화와 행정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한민수의원 등 15인202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