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뇌물 9000만원 혐의 LH 심사위원 2명, ‘위법 수집 증거’로 무죄 확정
건축사사무소 입찰 담합 수사하다 심사위원 맡은 수자원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직원 뇌물 혐의도 수사...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일부는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넘었다며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했지만...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전북 '원팀'이 승부 가른다
350여 곳도 확정된 이전 기관 수가 아니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과 소속기관 등을 포괄해 거론된 범위 로 봐야 한다. 이전 작업도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구분해 추진한다. 행정 안전 부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국토 부는...
안동서 손잡은 영·호남 농업경영인···"농촌소멸 해법 함께 찾자"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 경북지원장, 권기봉 남안동농협 조합장, 백민석 경주월성농협 조합장, 김준봉 전... 그는 이어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환경 변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음 - 국가적 차원의 안전관리 제도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업 규정에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업 범위를 보다 유연하게 규정하여 현행법상 미비된 업무수행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업무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안전관리원법안(대안)
- 건설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해 설계단계부터 사업이해 및 안전관리역량을 갖추고, 시설물 생애주기 전반을 관리하는 전문적 공공기관이 필요함 -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한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건설분야 및 시설분야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국토안전관리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때에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여야 함 -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업 등을 담당함 - 국토안전관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의 출연금, 보조금,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차입금,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등으로 조달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탁한 사업이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에 대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을 지도·감독함
국토안전관리원법안
-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한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함 - 국토안전관리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할 때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여야 함 -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품질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 근거와 무기체계 시험 활용 건축물 축조를 위한 국유재산ᆞ공유재산 사용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항공박물관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국유ᆞ공유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장기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