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6443상임위 심의개정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1-3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102공포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시설 건설허가 신청자 및 표준설계인가 신청자에게도 물리적방호 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원자력 보안 체계를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법안

최민희의원 등 12인2025-08-11
2204409공포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ᆞ징수를 일원화하고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1인2024-09-2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