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442상임위 심의개정안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2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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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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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763상임위 심의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시행범위에 건축물 등 상부시설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하고, 항만공사의 사업범위에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부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포함하며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전재수의원 등 10인2026-03-26
2216131상임위 심의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는 등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 정비를 제안함.
조경태의원 등 10인2026-01-19
2109771공포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에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ᆞ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함 - 보다 효율적인 박람회 개최성과 계승ᆞ기념사업 등 시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철현의원등23인2021-04-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452상임위 심의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재개발구역 사업 실시계획의 조성토지 범위를 건축물, 공작물 등으로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항만과 주변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법안
곽규택의원 등 11인2026-01-30
2217763상임위 심의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시행범위에 건축물 등 상부시설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하고, 항만공사의 사업범위에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부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포함하며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전재수의원 등 10인2026-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