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천 신도시 의료 인프라 '양극화'…송도·청라는 속도, 영종·검단은 제...
영종에서는 박찬대 인천 시장의 공약인 공공병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나 의료기관 개설 주체를 확대하는 의료법 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인천 시와 영종구...
![[ 인천 TV]｜[단독] 인천 공항공사 , 영종도 종합병원 설립·운영 법안 '반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today.com%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318361_322668_2016.png&w=3840&q=75)
[ 인천 TV]｜[단독] 인천 공항공사 , 영종도 종합병원 설립·운영 법안 '반대...
김포·제주 공항 등과 달리 인천 공항 은 응급 의료기관 부재로 대형 항 공사 고 발생과 국제 적 감염병 확산 시... 현행 의료법 이 의료기관 개설 주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무분별하게 의료기관 을 개설 할 근거로 악용할...
![[단독] 인천 공항공사 , 영종도 종합병원 설립·운영 법안 '반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today.com%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318343_322646_5630.jpg&w=3840&q=75)
[단독] 인천 공항공사 , 영종도 종합병원 설립·운영 법안 '반대'
김포·제주 공항 등과 달리 인천 공항 은 응급 의료기관 부재로 대형 항 공사 고 발생과 국제 적 감염병 확산 시... 현행 의료법 이 의료기관 개설 주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무분별하게 의료기관 을 개설 할 근거로 악용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거부 시 제재 대상을 현실화하며, 실태조사 조문을 명확화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내역을 분회에 제출하고, 분회는 개설자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 등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개설자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을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됨.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업무에 응급의료,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 공항업무 관련 공공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기관 설립ᆞ운영을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