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주요한 관광사업시설 중 분양된 객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인수한 경우라도 현행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한다면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 - 국외여행 인솔자 및 관광종사원의 자격증 대여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을 보완하고, 관광객이 급증하거나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광객의 방문시간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민간개발자가 관광지등 조성계획 대상지역 일부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 조성대상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함 - 관광특구의 지정요건 중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에 관한 예시를 삭제하여 해당 기준을 완화함 - 관광특구에 대한 집행상황 평가의 주체를 시·도지사로 일원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년마다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한 관광특구를 지원하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의 지정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카지노기구 검사 및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 수탁기관의 위탁지정 취소의 근거를 마련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은 관광종사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여 관광종사원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음 -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종사원자격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법률에 관광종사원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제도와 관련하여 지정을 반드시 받도록 하여 법문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 -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국가 공인 자격의 위상에 걸맞은 공정한 시험 운용 및 엄격한 자격관리를 위하여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중개한 온라인플랫폼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외국관광객의 안전한 숙박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담여행사의 단체관광객 무단이탈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무단이탈의 정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