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435상임위 심의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6-01-3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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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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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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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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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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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387상임위 심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 준공인가ᆞ사용승인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에서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주택취득 허가를 하도록 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시정권고, 처분명령 등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대식의원 등 12인2025-07-09
2211285상임위 심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를 위해 외국인의 대통령 관저 및 집무실 등 주요 시설 인근 토지 거래 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정재의원 등 12인2025-07-04
2210596상임위 심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인근 토지 취득을 금지하고,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유용원의원 등 11인2025-05-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285상임위 심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를 위해 외국인의 대통령 관저 및 집무실 등 주요 시설 인근 토지 거래 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정재의원 등 12인2025-07-04
2210596상임위 심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인근 토지 취득을 금지하고,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유용원의원 등 11인2025-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