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434상임위 심의개정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1-3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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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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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548상임위 심의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여 지역 내 불균형 해소와 낙후지역에 특구의 낙수효과를 확산시켜 인재확보-혁신역량 배가-산업고도화 촉진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고자 하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08인2024-06-17
2100354상임위 심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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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등 26인2020-06-11
1912951임기만료폐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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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의원 등 10인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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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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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7인2024-12-09
2209892상임위 심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고,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여 제도를 활성화하는 법안
김용태의원 등 14인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