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433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1-30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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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541상임위 심의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사막화 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의 주민들의 식품 구입 환경 개선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법안
소병훈의원 등 10인2025-11-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541상임위 심의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사막화 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의 주민들의 식품 구입 환경 개선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법안
소병훈의원 등 10인2025-11-25
2214539상임위 심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사막 현상이 심각한 농어촌 지역의 식품 구매 편의성을 향상하고 먹거리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먹거리계획에 식품접근성 제고 사항을 추가하고, 지역 먹거리지원센터가 식품 구매환경 개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소병훈의원 등 10인202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