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432상임위 심의개정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1-3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jeonmin.co.kr2026-08-19중립
군산시공노조,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이번 발의된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최종은 군산시공노총 수석부위원장(위원장 권한대행)은 "이번 발의된 법안은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는...
jeollailbo.com2026-08-19중립
"공무원도 사람이고 시민이다"… 군산시공무원노조 '괴롭힘 방지 4법' 촉...
관련 법안 의 조속한 처리 를 요구했다. 19일 군산시에 따르면 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공무원...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newsis.com2026-08-19중립
군산시공무원노조 "괴롭힘 방지 4법 조속히 국회 통과해야"
노조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된 4법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군산시공무원노조는 지역사회 홍보와 국회의원 면담 등을 통해 법안 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급...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511상임위 심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생략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규범 간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법령 해석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3인2025-12-23
2210219상임위 심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보호 조치 실태를 매년 조사하도록 하여 민원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7인2025-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