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431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1-3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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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정부 1년] 산업경쟁력 강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orea.kr%252Fimages%252Fevent%252Fkorea_logo_2024.jpg&w=3840&q=75)
korea.kr2010-01-07긍정
[비상경제정부 1년] 산업경쟁력 강화
[endif]> ㅇ 조세특례제한법 개정(09.5)을 통한 톤세제* 일몰기한 연장(09→14년) 등으로 해운업의... [endif]> *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의 직접적 효과 : 소요 기간 2개월 단축, 비용 2,500만원 절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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